<붙임 1>

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의 개요

o 제도 도입 취지

- 지리적 표시의 보호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상표법의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지리적 표시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 마련

※ 지리적 표시의 개념(WTO/TRIPS 협정 제22조 제1항)

o 상품의 특정 품질․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,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
(예) ‘Bordeaux(보르도)포도주’, ‘영광굴비’, ‘보성녹차’ 등

o 추진 경과

- 2003. 7      : 상표법 개정(안) 마련

- 2003. 8      :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관계부처 협의(2004. 7 협의완료)

- 2004. 12. 31 :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

- 2005. 6. : 상표법 시행령(2005. 6. 30.) 및 시행규칙(2005. 7. 1.) 개정 공포

- 2005. 7. 1   : 시행(상표법개정 공포일부터 6개월 후)

o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

- ‘지리적 표시’의 정의규정, 지리적 표시의 등록근거 규정 및 ‘지리적 표시단체표장’ 등록출원의 출원인 적격규정 마련

-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출원의 등록요건 및 등록 시 효력 규정

-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및 미등록 유명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

o 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 현황

- 2005.7.1 - 2009. 10. 말 현재 : 총 120건 출원

- ‘05년도 6건, ’06년 17건, ‘07년 35건, ’08년 31건, ‘09.10. 말 현재 31건

o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대상

- 농산물, 임산물, 수산물 및 그 가공품, 수공예품

※ 진도홍주, 보성녹차, 이천도자기, 남해죽방멸치, 상주곶감, 정안밤 등

o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인 적격 요건

- 일정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 ․ 제조 또는 가공하는

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, 가공자

단체, 생산․가공자단체 등이 출원하여야 하며,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,

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은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음.

※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품목별 농협․축협․수협, 영농조합법인, 이들의 연합회, 협의회 및 생산자, 가공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 적격을 인정

o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요건

① 지리적 표시

② 단체표장등록요건

- 보통명칭,관용표장이 아닐 것

-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

- 수요자 기만 우려가 없을 것 등

o 정관 및 정관요약서 필수기재 사항

1.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․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

2.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

3.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5. 상품의 특정 품질․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

6.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․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

7.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(지도포함)

8. 상품의 특정 품질․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

유지관리방안